외국인 인재 정착이 필요한 이유

저는 오랫동안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체류 업무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일이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3,247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44%에 해당하며, 2024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에 90일을 초과해 머무르는 장기 체류외국인은 215만 9,052명입니다.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59만 4,047명이며, 그중 교수·연구·기술·전문직 등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10만 7,634명입니다.

전문인력은 2024년 8만 9,928명에서 2025년 10만 7,634명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약 19.7% 증가한 것입니다. 국내 유학생도 2025년 30만 8,838명으로 전년보다 17.1%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기술과 경험을 쌓은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계속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주외국인은 169만 2천 명이며, 고용률은 65.5%입니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9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조업과 농어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연구·기술·교육·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력은 우리 산업과 일상에서 떼어놓기 어려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단순기능인력과 숙련기능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등 체류자격과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필요한 분야와 능력에 맞게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향후 10년 동안 332만 명 감소할 전망입니다. 2072년에는 1,65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인재만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산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 정착하면 기업은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언어와 문화, 시장을 잘 아는 인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이 직장을 갖고 생활하면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내며 주거·교통·교육·생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부도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부품 제조, 송전, 요양 등의 분야에 전문·기능인력 직종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고 장기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학·취업·영주 연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재를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비자 절차와 불안정한 체류자격, 가족동반 문제, 자녀교육과 주거 문제로 한국을 떠난다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인적자원도 함께 잃게 됩니다.

한국어교육과 생활정보 제공, 공정한 근로환경, 자녀교육 지원, 체류절차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무조건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재가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이자 인재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은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산업 경쟁력을 지키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