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민·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앞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가 운영계획입니다.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123대 국정과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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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와 23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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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에는 개헌과 정부개혁,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복지와 의료, 일자리, 저출생 대응, 외교·안보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23대 국정과제

이민·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국정과제

123개 과제의 제목에는 ‘이민정책’이나 ‘외국인정책’이 별도의 독립 과제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과제들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 88번: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돌봄 및 사회적응 지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 92번: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정책

인구 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계속되면서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정착 지원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임금체불 방지, 안전한 근무환경, 노동권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주요 노동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안내

국정과제 123번: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이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정책과 행정서비스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고 해서 비자 발급기준이나 체류자격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변화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시행계획과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샬롬외국인지원센타에서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후속 정책을 계속 확인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