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다문화17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 남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요? 외국인 정책을 이야기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왜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도와야 하나요?”외국인 인재 정착이 필요한 이유저는 오랫동안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체류 업무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일이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3,247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44%에 해당하며, 2024년보다 5.0% 증가했습니다.이 가운데 국내에 90일을 초과해 머무르는 장기 체류외국인은 215만 9,052명입니다. 취업자격으로 체류하.. 2026. 9. 6. 중국 가족이 한국 상속을 준비할 때 필요한 해외서류｜가족관계·사망·위임장 체류 중국 가족이 있는 다문화가정의 상속·해외서류한국에 재산을 둔 가족의 상속 과정에 중국 국적 가족이나 중국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실무형 글입니다. 국제결혼·다문화가정이 10년, 20년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비자와 혼인서류가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 사망·상속·보험·부동산·은행재산 같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특히 가족 중 중국 국적자가 있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한국 서류만으로 가족관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중국에서 무슨 서류를 발급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먼저 한국에서 그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법원인지, 등기소인지, 은행인지, 보험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기관마다 필요.. 2026. 8. 27. F-6 비자 연장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온라인 신청과 수수료 F-6 의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이 늦어지면 체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본 준비서류정부24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배우자 동거 목적의 F-6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통합신청서임대차계약서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가 아니면 숙소제공확인서,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관계확인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수수료와 신청 방법정부24가 안내하는 결혼이민 F-6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이코리아 .. 2026. 8. 26.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배우자 건강보험등록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면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함께 등록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외국인등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외국인 배우자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등록이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법에서 정한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거나 다른 가입자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2026. 8. 25. 외국인 배우자 이사 후 주소변경 신고 방법｜15일 기한·준비서류 총정리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사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만 생각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행정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했다면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오늘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체류지 변경신고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체류지 변경신고란?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기존에 등록된 체류지에서 다른 주소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체류지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이사를 했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뿐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2.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가장 중요한 것은 15일입니다.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2026. 8. 24. 불법체류 외국인도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노동청 신고방법과 준비서류 불법체류 상태라서 임금체불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한국에서 일을 했지만 사업주가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신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불법체류자가 신고하면 바로 출입국에 잡혀간다.”“체류자격이 없으니 월급을 받을 권리도 없다.”“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다.”하지만 이러한 말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불법체류 또는 미등록 체류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다면, 그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체류자격 문제와 임금체불 문제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1. 불법체류 외국인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실제로 사업주에게 일을 제공했다면 체류자격과 별개로 .. 2026. 8. 18. 이전 1 2 3 다음
